'개성공단 폐쇄 5주년' 명맥만 유지하는 경협기업...대출잔액 3000억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개성공단 재개 촉구 및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쳤다. 남북경협기업들이 갚아야 할 대출 잔액만 3000억원에 육박했고 이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어 대부분 만기 연장 조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경협기업들은 각종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서도 소외돼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협기업 337개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잔액은 2817억원이다. 이자 345억원을 포함하면 3162억원에 육박한다. 경협기업 337개 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측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기업 180곳, 북측과 교역했던 기업 151곳, 양쪽 사업을 모두 한 기업 6곳 등이다. 이들 중 이미 폐업한 44개사를 포함한 69곳은 원금상환을 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로 처리됐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전체 대출금액의 연체율은 8.05%로 저조한 수준이지만,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원금 상환을 유예 중이어서 '착시효과'나 다름없다. 생산 시설이 분산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금상한유예 조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연간 원금 상환액은 개성공단 폐쇄조치 직전 해인 2015년에는 367억원이었으나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50억∼70억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원금상환은 북측에 공단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교역 기업이 근근이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다. 입주 기업들은 대출 만기 연장 없이는 더이상 버틸 수 없는 위기에 몰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남북경협기업 중 사업장을 개성공단에 두고 있는 입주기업의 상황은 심각하다.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만을 보고 버텨왔다며 차라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청산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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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소속된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해달라"며 "이제는 희망을 접고 공단의 청산, 정당한 보상을 주장해야하는지 아니면 정부를 믿고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버텨야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몸만 빠져나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로 지난 2016년 이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1조원에 이르는 피해액 중 5000억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했지만 남은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각종 코로나19 지원대책에서도 제외돼 있다.

손실보상제 논의는 물론, 이자 감면 조치도 없다. 코로나19 위기 기업들은 1%대로 이자 감면을 받았지만 남북경협기업의 경우 기존 2~4%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을 지원해주는 남북경협기금법 등을 논의 중이지만 그마저도 이념논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2018년 초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추가지원을 무기 삼아 입주기업들의 의사에 반해 개성기업들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이를 마치 기업피해지원을 원만히 마무리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기재부와 통일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인만큼 남북이 함께 공단 재개의 여건을 마련해 합의가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단이 중단된 지 5년이 도래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복원되는 가운데 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