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위반 어디까지?] ②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불씨' 계속...北 잇딴 제재 위반에도 가능할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 방문을 희망해온 교황이 여전히 북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여론 악화 상황은 여전히 여의치 않아 교황의 방북 성사 가능성은 요원해보인다.

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황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 연설에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관계 악화가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한반도의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교황의 신년 하례식은 매년 1월 초 180여개국의 주교황청 외교단을 초청해 새해 인사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 말 좌골신경통이 재발한 데 따른 다리 통증으로 한달가량 연기했다.

특히, 이날 교황은 세계 곳곳의 갈등과 분쟁 상황을 언급하는 와중에 특별히 북한의 상황도 꼽은 것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북한, 尹 구속기소 사흘 만에 주민에 보도…"'검은 기록' 갱신"
• 합참 "북한 추가 파병 준비 가속하는 것으로 추정"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교황청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방문을 요청하자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면서, 이후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교황은 지난해 11월 당시에도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백만 주교황청 한국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는 이 대사의 요청에 "나도 가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북미 비핵화회담이 결렬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국제적인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교황의 방북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北, UN 제재 위반 적발 잇달아...美몰수액만 300만 달러 이상

UN의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적 여건 역시 교황의 방북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요건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일부 보도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빈번하게 관련 제재도 위반하고 있어 국제사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따른 북한의 경제제재 위반 사례도 꾸준히 미국 정부에 적발되고 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가상화폐자산 해킹을 통해 불법적으로 3억16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고발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 연방검찰은 북한에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버질 그리피스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무부의 승인없이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부(National Security Division)는 그리피스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기술과 돈세탁 방법을 강연해 UN 대북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의 암호화폐 회의 주최자는 그리피스에게 '돈세탁'(money laundering)이라는 단어를 강의 중에 언급하고 '암호화폐가 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북한 청중들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한 한편, 그리피스는 암호화폐 거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이 UN의 법적 제재(court system)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의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국제 제재 법안으로,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자금 몰수 소송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현재는 최소 4건의 자산 몰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113개와 280개의 북한 정부 소유로 추정하는 가상화폐 계좌를 몰수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북한 은행을 대신해 자금 세탁에 관여한 3개 기업이 소유한 계좌에 예치된 237만 달러에 대해 자산 몰수 공시를 마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에 대한 자산 몰수 절차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국 통신기기 제조사 'ZTE'와 북한의 불법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검찰은 소송을 통해 회사 계좌 1건과 해당 기업을 운영한 부부의 개인 계좌 3건에 예치된 95만5880달러를 미국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앞서 ZTE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과의 거래 사실이 적발돼 2017년 미국 정부에 8억9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합의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거래를 통해 4억7800만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에 유입하고 북한 당국은 이를 통해 3억2800만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