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되자 與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다"며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백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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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증거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보다 앞서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해 전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위법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백 전 장관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또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