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직 회장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변호사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8명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변협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회장들은 8일 성명을 내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주장했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전직 회장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를 의결한 건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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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법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게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건 헌정사상 초유"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지만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어난 지난 3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부장판사가 해당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