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이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野, 김명수 사퇴 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 보다 여론전을 통해 사퇴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양심이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한 마디만 남겼다. 자진사퇴하라는 압력을 가한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선 “김 대법원장이 사퇴 뜻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거짓말과 탄핵거래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커녕 수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는 9일엔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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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다음 정권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다음 정권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지도부는 이런 고려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그건 별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현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그만두면 다음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아무 관계 없다. 누구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서 해치고 중립적이지 않은 대법원장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권이 임명하든 대법원장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법원장 자리라는 개인적 이익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맞바꾸고도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냐,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