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와 일부 방역 수칙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며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는 거리두기 2.5단계 수준 아래로 내려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또는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발생 등이다.
2단계 조건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등이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적용돼 전국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 명령도 시행 중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재검토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현재 여러 위험요인과 고려할 점이 많아 정부안에서도 굉장히 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2월 14일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한 누리꾼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책은 좋다”면서도 “거리두기 완화하지 말고 밤 9시 제한만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상공인들 고통을 차마 볼 수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이라 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