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정권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지지"

김해원 기자 2021-02-05 10:05

4년째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 재임명도 검토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권을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4년만에 재임명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추진한 세계식량계획(WFP) 중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을 추진을 거부한 바 있다.

또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북제재위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4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임명도 검토 중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정책 검토과정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잘 부합할 수 있게 특사직을 유지·임명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여기엔 북한인권특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17년 1월 로버팅 킹 당시 특사가 물러난 이후 4년간 공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