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주당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특별법 국회처리, 정당한 논리로 정면돌파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사진= 박승호 기자)

한전공대가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자리 잡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학교부지에서는 건물 건축에 앞서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4000㎡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대학 본관을 개교 이전에 준공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신입생 모집 전형 요강을 만들어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6개 전공 별로 대학원생을 100명씩 선발한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600명이고 학부생은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이다. 교수는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100명 이상 뽑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를 양성한다는 야무진 목표도 잡고 있다. 문제는 대학운영 비용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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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와 화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지난해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내년 3월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전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답답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의원 심정은 어떨까. 지역구가 이곳이라 더 속이 탈 것이다. 최근 광주에서 신정훈 의원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다.

- 한전공대 특별법 처리 일정은.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일정을 3월로 잡았고 늦어도 4월까지는 처리할 복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공대 학사일정을 생각한다면 큰 틀에서 3월에 마무리돼야 한다.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어 입시요강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달 전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당론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이 결국 처리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당 대 당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딜(Deal) 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원회는 합의제다. 합의되지 않으면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설득할 생각이다.”

 

한전공대 조감도[사진=나주시 제공]

- 산업통산자원부가 지난달 전력기반기금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으로 임시조치를 한 것이다. 시행령에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가 규정돼 있다. 인력양성이나 전력산업 연구개발 비용으로 쓰게 돼 있다. 매년 1조 2000억 원씩 적립해서 현재 총 4조3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전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R&D 비용으로 5000억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한전공대는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연구중심대학이기 때문에 일반대학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한전이 해 온 일을 특화해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으로 높여보자는 것이니 이 기금을 쓸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평가한 것을 보니까 우리 전력신기술이 선진국보다 4.5년 늦은 것으로 나왔다. 새로운 시장을 선도한다는 것이 한전공대 설립기본구상인 만큼 적극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기반기금이 매년 적립되니까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없다.”

- 그렇다면 특별법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정부 시행령만으로 불완전하다. 대학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고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속성 있고 일관되게 투자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 전력산업기반 기금은 일반 기금이라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기재부가 정치적 향배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대학이 가다 서다 할 것이다.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략적으로 투자하려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

- 아무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 예산은 준비된 셈인데.

“맞다. 한전이 맨 처음 기본계획을 정부 측에 보고할 때 정부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한전공대범정부설립준비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재부, 교육부, 산자부, 과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결정했다. 하나는 국비 부담액을 지방비 부담액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1년에 100억씩 10년간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으니 정부도 여기에 준하는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또 1670억원 규모의 대학부지를 제공했다. 한국전력공사는 1차로 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고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출연할 예정이다.

- 중요한 것은 야당의 동의인데.

“한전공대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대학이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 논리로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야당과 쟁점을 슬기롭게 논의할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하기 전에 정당한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같은 당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산자부 상임위 위원장이라 많은 힘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인 나주혁신산업단지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소'를 일부 임대교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1단계 부지 전체에 대한 건축설계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7월 착공, 2023년 3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개교 2년차 신입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2~3단계 캠퍼스 건축은 2025년 한전공대 최종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설계 공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