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건 스가 日총리...내달 7일까지 10개 지역 긴급사태 한 달 연장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긴급사태 발효 기간이 한 달 연장한다. 지난달 초 8000명 선에 육박하던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안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기간 연장에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스가 총리의 정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일본 중의원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NHK]

2일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스가 일본 총리는 도쿄도 등 10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긴급사태를 오는 3월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감염자 수가 감소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당분간은 경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향후 감염 상황과 의료 과부하 등이 개선하는 지역은 전문가의 판단을 근거로 조기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긴급사태 발효가 연장하는 지역은 △도쿄도·가나가와현·지바현·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 등 간사이 지역 3개 지자체 △아이치현·기후현 등 도카이 지역 2개 지자체 △후쿠오카현 등 규슈 지역 1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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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8일부로 긴급사태 상태였던 도치기현은 발효를 해제했다.

지난달 7일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2차 긴급사태를 발효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달 간 긴급사태를 발효했으며, 이후 18일에는 7개 지역을 추가해 총 47개 도도부현 중 11개 지역에 발령했다.

긴급사태 연장에 따라 해당 발효 지역은 저녁 8시 이후 주민들의 이동과 음식점·술집 등의 영업이 제한되며, 일본 정부의 국내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레블' 캠페인과 외국인 신규 입국 조치도 중단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방역 요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법이 이달 13일 시행되며 이달 하순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우선 순위(의료종사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가 내각은 긴급사태 연장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단축 영업을 시행하는 음식점과 거래처, 외출 자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한 보상금도 최대 60만엔까지로 인상했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0만엔, 개인 사업자는 20만엔 한도였다. 이와 함께 긴급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개인을 위한 긴급 대출 방안인 '종합지원자금'도 1인 60만엔 한도에서 재개한다.

일본 내 긴급사태 발효 기간이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실제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도 다소 완만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8일 하루 7800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792명을 기록해 작년 12월21일(1806) 이후 42일 만에 1000명대에 안착했다.

다만, 이날 긴급사태 발효 연장에도 전국적인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스가 총리는 퇴임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다음 달까지 정부가 방역에 실패할 경우, 올 7월 예정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조차 위태로워진다면서 스가 총리가 긴급사태 연장이라는 '배수진'을 쳤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오는 3월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올림픽 개최 취소 문제는 정치 국면이 된다"면서, 졸업식·입학식 등의 행사가 몰려있는 것도 정부 비판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일본 중의원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