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의 베트남 포커스] (14) 제13차 공산당대회 결산 .. 보수적 기조 유지 속에 경제개혁 지속된다

[하노이 홍강 강변에서 이한우 교수]

이변없던 제13차 공산당대회 

베트남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하노이에서 제13차 공산당대회를 개최했다. 1월 25일 준비 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정식 개회식을 가졌고, 당초 2월 2일까지 예정이던 회의 기간을 하루 앞당겨 폐회했다. 이 당대회의 캐치프레이즈는 “단결, 민주, 기강, 창조, 발전”이었는데, VTV 등 방송들은 “발전 갈망”이라는 제하에 연일 당대회 소식을 전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대회는 지난 5년간의 국가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5년간 국가 기관의 주요 직위를 담당할 인사들을 선출하는 최대 정치적 이벤트다. 베트남은 더불어 지난 10년간 사회경제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전략을 제시했고, 더불어 35년간의 ‘도이머이’ 집행과정을 재점검했다.

응우옌푸쫑 총비서(총서기)는 당대회 시작 전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는 의례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1월 26일 개회식에서 약 2시간 동안 서서 개막 연설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당대회 결과 응우옌푸쫑이 총비서로 선임되어, 2011년 제11기부터 3회 연속 총비서직을 맡게 됐다. 그는 당대회 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은 사직하겠다고 했으나, 당대회가 신임했기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세 번째 연임은 그의 권력 강화를 의미하나, 한편으로는 베트남 정치에서 제도화의 후퇴와 인치적 요소의 잔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산당은 2011년 제11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조례에 총비서 연속 임기를 2회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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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20년 GDP 성장률 2.91%로 세계 평균 –4.4%를 훨씬 상회했고 중국의 1.9%보다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베트남은 지난 5년간 연간 GDP 성장률 6.0%, 수출액 연평균 12.0% 증가, 수입액 연평균 10.3% 증가, 외국인투자액 연평균 9.1% 증가의 실적을 나타냈다. ‘도이머이’ 정책 채택 이래 지난 35년간의 경제성장 성과는 GDP 12배 증가, 1인당 GDP 8.3배 증가, 교역액 29.5배 증가, 외국인투자액 22배 증가 등이다.

 

하루 일찍 폐막하는 베트남 공산당 제13차 전당대회 (하노이 로이터=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공산당 전당대회 폐막식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응우옌푸쫑 베트남 서기장이 연설을 하는 모습이 대회장 내 모니터에 비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애초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베트남에서 2개월 만에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재발하자 하루 일찍 폐막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및 정치국 위원 선임

당대회에서 대표들은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후보자 203명, 후보(보결)위원 후보자 23명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정위원 180명, 후보위원 20명, 총 200명을 선출했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정위원 180명 중 연임 위원 수와 비중은 119명 66%였고, 신임 위원 수와 비중은 61명 34%였다. 제12기에는 연임 위원 82명과 신임 위원 98명으로 신임 위원이 더 많았으나, 제13기에 연임 위원이 훨씬 많았다.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당대회 기간 중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정치국, 비서국 및 중앙감찰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했다. 정치국은 재선임 8명, 신임 10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비서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5명과 함께 추후 정치국 위원이면서 비서국 위원을 겸직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나이 규정을 벗어나 ‘특별 승인’을 받은 인사는 중앙집행위원회 전체에서 10명이었고, 그 가운데 정치국 위원은 2명, 즉 응우옌푸쫑(76세)과 응우옌쑤언푹(67세)이었다. 응우옌푸쫑은 총비서 선임 시 연령 한도와 연속하여 재임까지만 가능한 규정을 벗어나 두 가지 ‘특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공산당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초임의 경우 55세, 재임 시 60세, 정치국 위원은 초임의 경우 60세, 재임 시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국 위원 중 응우옌푸쫑이 서열 1위를 차지하여 3회 연속 총비서로 선임됐다. 서열 2, 3, 4위는 차례로 응우옌쑤언푹 총리(수상), 팜민찐 당 중앙조직위원회 위원장, 브엉딘후에 하노이시 당 위원회 비서가 차지했다. 이들은 5월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 첫 회의에서 국가주석, 총리, 국회주석(국회의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제13차 당대회 직전인 1월 16-17일 열린 제12기 중앙집행위원회 15차 회의 이전까지, 쩐꾸옥브엉 당 상임비서가 차기 총비서로 가장 유력했다. 15차 회의는 당대회에 제출할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정치국 위원 후보자 명부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였다. 쩐꾸옥브엉은 응우옌푸쫑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해 차기 정치국 위원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응우옌푸쫑이 직접 총비서 후보자로 나섰다고 판단된다. 5년 전 제12차 당대회에서도 응우옌푸쫑이 지지하는 총비서 후보자들이 응우옌떤중 당시 총리에 대항할 만큼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해 응우옌푸쫑 본인이 재선임에 도전했었다고 한다. 한편 보반트엉 당 중앙선전교육위원장은 당대회 중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고위 지도자 4인과 함께 단상에 앉았고, 당대회 폐회식에서 제13기 총비서, 정치국 및 비서국 위원 등 고위 인사 선출 결과를 발표하여 상임비서로 유력함을 나타냈다.

제13기 최고위 지도자 4인은 차례로 하노이(북부), 꽝남(중부), 타인호아(북부), 응에안(북부) 출신이고, 남부 출신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5년 전 제12기 최고위 지도자 4인은 두 명씩 북부, 남부 출신으로 균형을 취했었다. 정치국 위원 전원의 출신 지역은 제12기 북부 14곳 및 남부 5곳, 제13기 북부 12곳 및 남부 6곳이다. 정치국 위원들의 출신 지역별 분포는 2011년 제11기부터 계속해서 북부 우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 수는 제12기 20명, 제13기 19명으로 비슷하다. 제13기 최고위 지도자 4인에 쯔엉티마이 당 중앙동원위원장이 후보로 올랐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체제 보수와 경제 수준의 업그레이드

당대회는 <정치보고>, <경제사회 발전전략 보고> 등을 채택했다. 이 보고들은 국가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호찌민사상의 이념적 기반과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보위를 결의했다. 더불어 외부 세력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도모하는 ‘평화적 체제 전환’ 시도를 타파하고, 일부 당원들이 사회주의 사상의 약화와 혁명 도덕을 상실하는 ‘자기 전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공산당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부패 척결을 쉬지 않고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당대회에서 지도자들은 “인민이 근본이다”라고 언급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일부 해외 언론은 국민들의 당대회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다. 공산당은 당대회를 비롯한 활동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현 체제를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규정하고 이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는 국유경제가 국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사유)경제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외국인투자부문이 발전을 자극하여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국유경제는 국가의 주요 부문을 담당하고, 민간경제는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업집단으로 되며,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 협력과 연계가 장려된다. 외국인투자부문은 자본, 기술, 현대적 관리방식, 수출시장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된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제13차 당대회가 베트남의 발전과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대회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베트남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2020년에 2.91% GDP 성장률을 기록한 성과를 낸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베트남은 향후 5년간 GDP 성장률 목표를 연간 6.5-7%로 세우고, 1인당 GDP를 2020년 2750달러로부터 2025년에 약 5000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업부문에서는 제조업이 GDP의 25%, 디지털 경제가 GDP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좀 더 장기적 국가 발전 목표는 2025년까지 중하위 소득수준을 넘은 개발도상국,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수준의 개발도상국, 2045년까지 고소득 수준의 발전국, 즉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잡았다.

베트남은 대외관계에서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자 관계를 확대하여 외교의 다변화, 다각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 발전 방향을 보면, 베트남이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개혁을 지속하면서 발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분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