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급 충분하다더니…​당·​정, 뒤늦게 서울 최대 30만호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4일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수십만호 규모의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주민동의제 개선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 방안 등으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서울에서만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20만∼30만호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상상 이상의 숫자’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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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정은 공급 규모뿐 아니라 '속도'를 높일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동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며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 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땅을 수용하고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한 블록에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안 한다고 전체 땅을 못 구입하면 되겠나”라며 “수용권을 높여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한다.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