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野 ‘北원전 건설 추진’ 공세에 “구시대 유물 정치로 정치 후퇴”

2021-02-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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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원전 논란 언급 없이 우회 비판

“대립 부추기지 말고 민생 해결 경쟁해야”

“3차 재난지원금으론 부족…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원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강도 높게 응수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네준 USB 내용을 직접 공개할 지 주목된다.

포문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윤 수석은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거듭되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선 넘은 정치공세이고 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자원통상부부 공무원이 검토한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를 담은 문건을 마치 북측과 비밀리에 원전 건설 계획을 협의한 것처럼 야당이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게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이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돼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관련 지원책 모색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정부는 계획된 접종 순위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방역뿐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전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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