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공매도도, 사적모임도 당분간 'STOP'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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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STOP…'3개월 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최소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도 개선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연장시키는 것이 맞는다"며 "최소 3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금융위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 여부와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까지 STOP…5인 모임 금지 유지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끌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모임 금지가 유지되면서 사실상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이 모두 ‘위법’에 해당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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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 조처를 유지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2주간 더 영업을 금지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는 한편, 철도 승차권과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 별세

한국 재계의 '큰 별'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1월 30일 향년 86세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은주씨와 정몽진 KCC 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3남이 있다.

정 명예회장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이다. ​정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현대가(家) ‘창업 1세대’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고인은 1936년생으로 한국 재계에서 창업주로서는 드물게 60여년을 경영일선에서 활동하는 등 국내 기업인 중 가장 오래 경영현장을 지켜온 기업인으로 꼽힌다.

재계 관계자는 "정 명예회장은 국내 화학 산업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라며 "특히 그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명예회장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KCC 관계자는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최대한 조용하고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동맹 강화, 中 겨냥…제2 화웨이 언제든 불거진다“

조 바이든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미 동맹이 지난 4년간 크게 훼손됐지만, 상호 존중 기조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반중(反中) 전선 형성 등 대외 정책에 발맞추게 되는 등 동맹 책임 증가를 점치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시대에도 제2의 '화웨이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어서, 한국이 양국 사이 '등 터진 새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31일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관계에 '채찍'과 '당근'이 모두 수반될 것으로 판단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만큼 동맹의 이해와 책임도 뒤따를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미국에 가장 중요한 동맹의 이해는 중국 견제"라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 역시 "미국이 추구하는 대다수 외교·안보 정책을 한국이 함께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중을 끌고 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한국 기업을 곤욕에 빠뜨렸던 '화웨이 사태' 역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중 경쟁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칠 친환경 정책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특단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신규택지 지정 가능성도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내려앉힌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설 연휴 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이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택지는 중소 규모 크기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에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이 더해지면 이번 대책의 주택 공급 물량은 수십만 가구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입지나 물량은 당장 발표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용적률 700% '역세권 고밀개발' 관련법도 본래 예정보다 늦게 시행돼 후속 작업은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 역세권의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씨티은행, 너마저…외국계 은행도 신용대출 조이기 동참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외국계 은행도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에 관대한 외국계까지 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7일 신용대출 상품의 기준금리를 최소 0.02% 포인트에서 최대 0.05% 포인트 상향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6개월짜리가 5.72%에서 5.74%로, 12개월짜리는 5.28%에서 5.32%로 올랐다. 병원·약국을 운영하거나 개원을 준비 중인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론'과 '팜론' 금리도 3개월짜리가 6.40%에서 6.42%로, 12개월짜리가 6.43%에서 6.47%로 인상됐다.

씨티은행은 최근 한달 사이 세 차례 신용대출 금리를 변경했다. 지난달 30일 금리를 최대 0.06% 포인트 올렸으나, 이달 13일 최대 0.11% 포인트 낮추면서 상승분을 되돌린 데 이어 27일 다시 상향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11일과 26일 두 차례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모아 가계대출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대상과 한도를 잇따라 줄인 바 있다. 지난해 자체 신용등급을 5개로 나눠 하위 세 등급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월급여의 27배에서 24배로 축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