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대책 발표 다음주인데…'집 사자' 행렬 역대 최고

2021-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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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공급대책 발표 전망…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담길 듯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역대 최고…"당장 살 집이 필요"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도 새해 들어 3주 연속으로 상승 폭을 키우며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1월 셋째 주(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9% 올라 지난주(0.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1% 올라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사자' 분위기다. 대책이 당장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데다 스무번이 넘는 대책이 '무용론'으로 끝나면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27일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월초 서울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달 4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계획된 만큼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실행이 가능한 물량들 위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분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개발 방안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언급한 만큼 여기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장에선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시흥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115.3)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 수치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심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가 이번에 발표될 대책도 수년 후의 공급 물량과 관계된 것이어서 당장 매수 분위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대부분 이미 언급된 대책들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규제 유지 속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투트랙 방식이 유지되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책을 내놓으면 잠시 조용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의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책의 약발이 단번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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