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자체 최초' 가맹점주 대상‘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9월 16일~12월 24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다수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동종 브랜드 간 또는 배달앱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지역 침해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이를 규제해 주길 희망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의무 구입을 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범위가 너무 많아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인천형 현장 모니터링 제도’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도에 실시한 ‘가맹본부 대상 현장 모니터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 △정보공개서 기재내용과 실제 가맹본부의 운영 일치 여부 △배달앱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항 등에 대해 총 40개의 설문항목으로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가 직접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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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 선정은 관내(가맹본부 소재가 인천)의 경우 가맹점 수가 많거나 신규 브랜드이면서 최근 1~2년 내 급속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브랜드로 선정했고, 관외(가맹본부가 타 지역소재지)의 경우는 시민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를 위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 피자헛, GS25, 씨유,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가맹점주 선정은 가맹본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에 응한 가맹본부의 경우 지역·매출액별로 배분해 선정했고, 협조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선정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 본부장은 “선제적 대응방식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및 가맹점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