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박범계 청문회…쟁점은 검찰개혁 방향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방향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개인에 관한 의혹들이 있지만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된 만큼 청문회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천명해 온 만큼 청문회에서는 향후 방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상 확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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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 강화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권 행사 등을 향후 검찰개혁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 추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자질·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다고 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특수통'이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인사를 해왔다. 이런 기조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학연·지연·근무연 등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총장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는 2016년 11월 박 후보자에게 회원 1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이기도 하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대부분 거부됐다며 독자적인 국민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법사위 청문회 자체는 보이콧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