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짙어지는 '사법농단' 의혹..."법무부가 직접 대법원서 선거 엎어라"

작년 대선 불복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불법 행위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가 직접 연방대법원에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을 압박했고 '법무부 총사퇴' 결의 끝에야 뜻을 접었다는 폭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기 전 퇴임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위한 법무부의 대법원 직접 소송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을 교체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전임 행정부 관계자는 WSJ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 법무부가 1개 이상의 주 정부를 상대로 직접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길 바랐다"면서 "지난달 11일 텍사스주 정부가 조지아·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4개 주를 상대로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하자 압력은 정말로 심해졌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 초안까지 작성해놓았고, 실제 소송 제기를 위해 제프 로젠 당시 법무장관 대행보다 자신의 명령을 더 잘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제프리 클라크 법무부 시민국장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관련기사

• '스트롱맨' 오르반 헝가리 총리, 트럼프 이어 시진핑도 만나
• 입장 바꾼 바이든 "기꺼이 토론"… 트럼프 "언제든 OK"

WSJ는 당시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고위 인사들 전체가 '총사퇴 결의'까지 한 끝에 트럼프의 법무부 장관 대행 교체 의지를 꺾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려 했던 클라크 국장은 이날 보도에 대해 자신은 로젠 장관 대행 축출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작년 11월 3일 대선을 치른 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사전투표 조작'과 '무효표 집계' 등 대규모 선거 사기 행위가 벌어졌다고 허위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에 트럼프는 개인 변호인단을 동원해 각 주 지방법원에 선거 무효화 소송전을 벌였고,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연방수사국(FBI)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사기 선거 의혹을 조사했으나 부정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작년 12월 14일 미국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같은 달 8일 텍사스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해당 4개 주정부의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는 17개 주정부가 추가로 같은 소장을 접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106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도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며 동참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연방대법원은 이들이 주장의 근거와 사법적 이익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소를 기각했고, 이를 두고 언론들은 '대선 결과 불복' 트럼프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충복으로 여겨졌던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선거 사기 증거가 없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공식화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움을 사면서 작년 12월 23일자로 사실상 해고됐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도 로젠 장관 대행에게 법무부가 직접 대법원에 선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해왔고, 로젠 장관 대행은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선거 불복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농단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폭로됐다. 이는 모두 작년 대선을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얻은 연방대법원의 수적 우위를 이용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선거 사기'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선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1시간가량 폭언과 함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 인증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사태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로까지 이어지자, 하원에선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그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고 상원은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심리할 예정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불법 난입한 폭력 사태 모습.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