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넷-제로(Net-zero) 시대를 향한 소비자정책의 역할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지난해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소비행태가 변화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 디지털·그린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과 저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20세기 초 석유를 동력으로 하는 제2차 산업혁명과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우리는 비로소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전환기라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고 2021년 국정방향의 하나로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채택했다. 탄소중립은 배출되는 탄소량과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넷-제로(Net-zero)'라 일컫는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전 세계가 탄소시대의 종반전에서도 막바지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이 바로 글로벌 그린 뉴딜 경제로 전환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특정 요인이 계기가 되어 어느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함)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소비자정책에서 그린 뉴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은 그간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제품 소비 촉진,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사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문제를 환기시키고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왔다. 또한 생산자인 기업에도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경영’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행히 한국소비자원이 생산한 2019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실천행동은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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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나 친환경제품 소비 측면은 여전히 부진한 편이다. 친환경 소비는 그린 경제를 달성하는 출발점이므로 소비자인식 전환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행동에 기반한 시장 환경 변화를 통해 친환경제품 소비가 촉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소비자정책은 녹색사회 구현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개별 소비자의 인식전환이나 행동변화에만 초점을 맞춰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의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함께, 수요 측면에서 동등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저탄소 경제 선도국으로서 주요국과 함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동의 목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범정부계획인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21년은 제5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태계 구축’이 중점과제로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문화 활성화와 자원순환 문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편익 제고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비자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자원 사용 및 배분, 시장 감시 등에서의 소비자정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중립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넷-제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