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최종결정 기다려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는 2월이 유력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불법공매도라도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며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만큼 처벌을 강화했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3월 공매도가 재개된다해도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정치권과 공매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당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데 아마 2월 정기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나,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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