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물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온·오프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국방력 강화 천명에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간 합의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도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라도 만나겠다”고 남북 대화 재개를 희망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정식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동맹중시 노선과 다자주의 원칙이 우리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고 판단하며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란 문제 등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北 비핵화 의지 분명···바이든, 싱가포르 합의 계승해야“
북한은 최근 8일간의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 노선을 분명히 하며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을 증강한다거나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비핵화와 평화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한국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신(新)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짚으면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포괄 동맹 관계로···習 조기방한 실현 노력”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여전할 것으로 점쳐지는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발전 구상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중심의 외교노선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관계 중요성에 대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이 외교·안보를 뛰어넘어 경제, 문화, 보건협력,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갈등을 겪는 중국에 대해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고 표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라고 정의했다. 또 최근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람, 가축 감염병과 관련해서도 한·중 나아가 일본, 북한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하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한번 추진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여건이 되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