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될 것

소상공인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2 [e-mail]/2021-01-12 15:02:5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환경부의 공식 피해 인정과 상반된 가습기메이트 무죄 판결
- 재판부 “CMIT·MIT성분 폐질환이나 천식 유발 사실 입증됐다 보기 힘들다”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1심 무죄 선고
- ‘사회적 참사’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아직도 피해 인원·제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 기초 사실조차 규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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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결국 ‘기업 팔 비틀기’될 것
-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정확히 구분해야…전 국민 4차 지원금 설 내며 취약층에 기업 기부 말해선 안 돼
-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까워… 비생산적 논의 중단해야

조선일보 : ‘문빠’ 압박에 與 의원들 서약서까지 제출, 정권의 실상
- 친문 단체, 검찰의 정권 불법 행위 수사 막으려 범여권 의원에 ‘검찰 수사권 폐지’ 서약서 받아
- 의견 다른 의원에게 문자폭탄 보내고 시민까지 공격하는 친문단체, 문 대통령 맹목적 팬덤 정치 폐해 유념해야

중앙일보 : 코로나19 이익 공유, 위험한 발상이다
- 양극화 해소 풀어야할 사회적 난제지만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가 해법될 순 없어
- ‘승자·패자’ 이분법적 사고의 되풀이이자 반시장적 발상…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

한겨레신문 : 불평등 해소 방안, 정치권 치열하게 논쟁하라
- 이낙연 대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색깔론 펼치는 국민의힘, 일차원적 비난 대신 실효성 있는 해법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 1차 재난지원금 기부·착한 임대인 제도 성과로 볼 때 자발성 강조한 방안 효과 의문… 정부, 과감한 정책 생각해야

매일경제 : 10년간 사라진 고성장기업 3100곳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진다
- 정부규제와 기득권 반발에 일자리 창출·투자 만드는 경제성장 원동력인 고성장기업 감소
- 역주행하는 세금정책으로 기업 국제경쟁력 약화시킨 정부, 규제 철폐 노력 필요해

한국경제 : 속보이는 ‘원전 괴담’ 소동, 이젠 과학과 싸우나
- 한수원 “위험 과장 위해 다른 기준 억지로 갖다 붙인 것”… 잘못된 기준으로 삼중수소 과다 검출 보도한 방송사
- 여권,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물타기하려 왜곡된 보도 증폭시키나… 정치 선동 그만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