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될까...1차때 어땠나?

[사진=아주경제 홍승완 기자]

오는 4월 대권 향배를 가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일었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4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결론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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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언급한 '추가지원방안'도 4차 재난지원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올해 4월 7일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는 대권 후보로 연결되는 핵심 요직으로 평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강수를 띄웠다.

야당은 총선용·현금 살포성 예산이 과다하며 정부를 비난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하자 전 국민 지급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당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 말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