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코로노믹스, V자형 밑그림 그리려면

 

[김용하 교수]

3차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2021년에 기대되었던 V자 형태의 급반등 경제회복 예측이 U자 형태의 완만한 회복곡선, 혹은 L자 형태의 장기침체 곡선, 그리스 문자 μ자 형태의 급반등 침체 회복 곡선 등으로 암울한 예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회복 시기를 중심으로 한 예측과는 다르게 K자 형태의 경제회복 전망이 관심을 끌고 있다.

K자 형태의 경제회복은 양극화 심화, 즉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 현상은 코로나가 본격 시작된 2020년부터 이미 전개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업종별로, ICT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업종은 비교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으나, 음식숙박·여행·항공·학원·노래방·헬스장 등 내수형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 부문 종사자는 격심한 매출 감소로 폐업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한파는 그대로 고용시장을 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의 총량적 실업률은 3.4%로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률은 하락했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의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코로나 경제충격이 주로 중하위층에 집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뚜렷하다.

이러한 양극화 심화 현상은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4.88로 전년 같은 분기 4.66에서 0.22 악화되었다. 근로소득이 1.1%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1.0%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하였으나 상위 20%는 0.6% 감소하였다. 그나마 정부지원과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가계소득 하락을 받쳐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위 20%가 15.8% 증가한 데 비해 상위 20%는 40.3% 증가하여 증가율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았다.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더 부추긴 셈이 되었다.

관련기사

• 2021년 경제, 장밋빛만이 아니다.

K자 형태의 경제회복은 국가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덜 받은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타격이 심했던 미국, 유럽국가들 간의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타격을 덜 받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했지만, 2021년에는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V자 형태의 경제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은 코로나 백신 물량을 조기에 대량 확보하고 2021년의 경기 대반전을 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K자 형태의 경제회복 가능성은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방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나타났듯이,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계층은 중하위소득 계층인데 공적인 이전소득 증가율이 상위 소득계층에서 더 높았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중상위 계층도 공짜로 돈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의 제약이 있고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일정하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충격을 많이 받은 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곧 있을 선거 등을 의식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을 넘어서 매표 행위와 다름없다.

코로나라는 재난적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면서 역대 정부에서 다듬어 온 사회안전망은 필요한 영역에서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1월 고용보험의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실업에 따른 고통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불황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도 노령이나 장애인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K자 형태의 경제회복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계층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 즉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 빈곤층이라 할 수 있고, 코로나 재난지원대책도 이들 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K자 형태의 양극화 경제회복 가능성에도 일단 경제가 가능한 한 조기에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가 가능한 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최대한 조기에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성능이 입증된, 개발된 유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능력은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백신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코로나 생산을 위한 시설 변경이나 확충에는 일정한 초기비용이 필요한데, 코로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코로나 백신 생산시설 인프라에 필요한 비용을 과감히 지원, 백신 잠재 생산능력이 있는 국내 기업이 해외 백신 개발회사와 생산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 다소 잡힌다고 하더라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광범위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효력도 그리 길지 않아 반복해서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