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끊은 일자리, 문 정부 명운 걸렸다] 50만 직접 일자리 마련, 양보다는 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다급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된 만큼 올해엔 1월부터 일자리 정부의 위용을 보여줄 참이다. 다만, 일자리의 양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엔 희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재갑, "104만개 정부 일자리 80% 1분기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채용 목표의 80% 이상을 1분기 안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간 노동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104만개 직접 일자리 사업(정부가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0% 이상을 1분기 내 조기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1월에만 50만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일자리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만7000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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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앞서 지난달 25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공적 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 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 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 것이 노인 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만 늘리는 노인일자리 이젠 안돼"

1월에만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노인 직업 일자리는 무려 43만3000개에 달한다. 1월 직접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당장 일자리 수를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문재인 정부들어 노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 공공 일자리 등을 보더라도 그동안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연속성이 없을 뿐더러 수입도 낮아 노년층에게는 용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이번에도 기존 일자리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년층 가운데 취약계층의 경우, 이같은 일자리만으로도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한 경제학 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보니 정부가 일자리를 억지로 주는 모습"이라며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의 경우, 수요자의 경험과 건강 등을 토대로 일자리 종류를 좀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자체의 일률적인 노인 일자리 모집보다는 노인 스스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인구절벽,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이겨낼 일자리 창출해야"

정부가 쏟아내는 일자리에 비해 이제부터라도 위기와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0.5 미만이면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규정된다.

2019년에는 97곳의 시·군·구가 이에 해당했으나 한 해 만에 8곳이나 늘었다.

인구절벽이 지방부터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당장 일자리를 채울 수요자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산업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일자리 소멸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자동화 설비로 근로자가 발을 붙일 곳이 없어진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높아질 수록 일자리 역시 절벽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역시 여전히 문제다.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어 시장경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보니 일자리는 저절로 없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일자리가 발생할 경우, 잉여 인력과 잉여 시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얘기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부터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도 들린다.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우선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부분은 다행"이라면서도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 숫자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