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론화 시작…국면전환 시동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민생안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이 내주부터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또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의원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제안한다"며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지난 1년 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준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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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기재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다만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지출로 직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수표나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축장효과(악화가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지원금을 안쓰고 쌓아둠)에 따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다.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을 통해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정 총리는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지만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추이를)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화두가 되자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인 행동에 나섰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의회 독재, 코로나19 백신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를 통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3조원을 확보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며칠 되지도 않아 추경 이야기를 한다“며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 운영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질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본예산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다“며 "벌써 4차 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이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또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