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재난지원금, 차등 지원 옳다...피해 큰 업종에 더 많이"

박경은 기자 2021-01-04 23:07

정 총리, 4일 밤 MBC 100분토론 출연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시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은 후 간호교육 강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 "차등 지원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밤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 피해 큰 업종, 자영업자에 지원을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경제 진행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이나 피해 본 국민들이 많다"며 "앞으로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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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는 월급생활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잘 살피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한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벌을 줘야 하는데 양형 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양형위원회와 직접 접촉해 양형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들께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왜 했느냐.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 못 하느냐'고 한탄하실 것"이라며 "(저도) 같은 심정이고, 내일 사회장관들과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n번방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정부가 양형위원회에 직접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했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단호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이 법이 잘 통과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혜를 모아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