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내일 변호사시험 본다...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2020년 1월 8일 오전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고위험 수험생도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가운데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오는 5~9일 예정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는 대책 마련 없는 응시 금지 조치라며 우려 표명을 드러냈다.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이 응시생들 직업선택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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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 응시 제한과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