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1730명 내외…법무부, 첫 사전 공개

법무부 로고. [사진=법무부]

내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30명 내외로 결정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범위가 사전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술형 시험도 역대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다.

17일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했다. 다만 응시 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쯤 최종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판사, 법학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험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지난 3월 관리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수 개월간 논의를 진행해 내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1730명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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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13회 변호사시험에서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그 결정 기준을 공개한다"며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합격자 범위와 결정 기준을 비롯해 출제 기본 방향과 범위, CB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도 공고됐다. 

내년도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과 연계해 출제하되 기초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이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된다. 

지난 2018년 11월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도 변호사시험 논술형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CBT 응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새롭게 마련해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응시자의 99%가 CBT를 신청했다.

공고에는 CBT 시험장 응시자 준수사항으로 시험 시작과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과 시기, 휴식 시간 임의 조작 금지, 장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된다.

장애 응시자에게는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중증 장애인 7명 등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다.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이 함께 노력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