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반기문 "대북전단금지법 바로 잡아야...반인권법 비난 자초"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제7회 국제콘퍼런스가 지난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을 받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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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내외 일각에서는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명분 삼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해 "한·미 동맹의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