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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12/30/20201230022835419191.jpg)
[사진=연합뉴스]
5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발표됐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단순히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1∼5년차 전체 부부 중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42.5%를 차지했다. 10쌍 중 4쌍은 무자녀였던 셈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5일 저출산 대책(4차)을 발표했지만, 1~3차 대책처럼 단순히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답습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한 돈은 15년 동안 180조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이 수치(0.92명)는 가임여성 1명이 평균 0.9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아이를 이렇게나 안 낳는 이유에 대해 부모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원금을 더 줘서 육아휴직하는 동안 돈 걱정 안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먼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가라고 권장하고, 임산부가 눈치보지 않고 근무하는 문화를 만드는 등 보육 환경이 개선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대책과 함께 내놓은 고령사회 대책은 부양을 넘어 ‘능동적인 고령자 양성’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단 게 핵심이다.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령 진입을 앞둔 이들에게 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패키지인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에서 고용이 일어나면 해당 기업에게는 월 40만원에서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까지 8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와 시니어인턴십 등도 확충한다.
또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