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건복지 결산] 첩약 건보 적용 본격 추진…의사·한의사 갈등은 여전

2020-12-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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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한의계 첩약 시범사업 찬반 투표…63% 찬성

정부가 한방 첩약에 대해 일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시작하면서 본격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4대 악' 의료정책 중 하나로 지목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사업이라 의사-한의사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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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의협회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의협회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분야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이다. 정부는 한약의 제형을 가루약, 짜 먹는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 10일 이후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2490원, 조제탕전료 4만1510원, 한약재비 3만2620원~6만3610원으로 책정됐다.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복지부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약 부작용 점검센터를 지정해 정보 수집에 들어간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에도 나선다.

한의약 임상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첩약 급여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국회에서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에서는 의약품 원료 기준을 명쾌하게 하는데, 한약에서는 한약재 원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약사들도 가세하면서 범의약계가 한목소리로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의원협회(의원협)는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은 "첩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는 이 연구가 유일하다시피 하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 등의 객관적인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회원 대상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만3094명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82명(63.3%)이 찬성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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