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사이] ② 마스크 착용의 경제적 가치는?

2020-12-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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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학적 조치, 위험 대비 편익 비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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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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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제학의 모형들이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효용을 예산을 비롯한 다양한 제약 하에서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론을 전개한다. 에릭 버디쉬 시카고대 교수는 이 제약조건에 'R≤1'을 추가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재생산 지수의 경제적 함의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를 할 때 예산이라는 제약 하에서 한계효용과 비용이 각기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조합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한다. 예산이라는 제약처럼 감염재생산 지수를 1보다 작게 유지한다(R≤1)는 제약을 고려하면, 각종 경제활동이 주는 편익과 해당 활동이 방역에 위험이 되는 정도를 고려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감염재생산지수 제약은 단순히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경제활동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에릭 버디쉬 시카고대 교수는 "사회적 차원의 최적 의사결정은 감염재상산 지수를 상승시키는 위험 대비 효용의 비율이 높은 경제활동 순서대로 R≤1 제약을 소진시킬 때까지 한도를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봤다.

즉 실내에서의 대규모 친목모임과 같은 감염재생산 위험 대비 효용의 트레이드오프가 좋지 않은 유형을 억제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더 트레이드오프가 좋은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제약을 완화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같은 비약학성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은 개별 경제활동의 감염재생산 위험을 낮춰 위험 대비 편익 비율을 개선시킨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브리프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비약학성 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은 개별 경제활동의 감염재생산 위험을 낮춰 준다"며 "해당 활동의 위험 대비 편익 비율을 개선시키고 R≤1 제약 속에서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선택의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기존에 위험 대비 편익이 낮아 억제해야 했던 활동이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가능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선택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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