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착한실손’은 동결

[사진=연합뉴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10% 넘게 오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어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상품은 구(舊)실손으로 불리며, 지난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 2017년 4월 도입된 상품은 착한실손으로 통한다.

금융위는 구실손의 경우 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의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표준화실손은 요구안의 60% 수준을 제시했다. 착한실손의 경우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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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인상안에 따라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실손은 10~12%가량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은 10~11%로,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매년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 관련 의견을 보내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법정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올려야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위험손해율이 130%를 웃돌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손해율이란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위험손해율이 130%라면 고객에게 1만원을 보험료로 받고 1만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실손 손해액은 지난 3분기 기준 2조134억원으로 전년보다 8.9%나 늘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만큼,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20% 인상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