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실손보험 제도 개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실손보험 제도를 손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은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손볼 의료 서비스는 중증 수술이다. 정 단장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수술 중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논의와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저평가된 다른 의료 행위의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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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함께 비급여 진료도 손본다. 정 단장은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위험도·난이도·업무 강도가 현저히 낮은 특정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표준화해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항목별 단가는 물론 총진료비와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합리적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에선 도수 치료나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같은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완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특히 보험사와 환자 양자 구조여서 심사·사후 관리가 미흡,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적정 의료이용·공급을 위해 심사·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위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소위 논의를 거쳐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합리화, 상품 관리·계약 구조 개선 등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