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세균 총리 "중기 발목 잡는 규제 빗장 활짝 열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빗장을 더욱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더 과감한 규제혁신, 더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늘 강조합니다만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 혁신에 마중물을 붓겠다"고 짚었다.

또 "혁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튼튼한 사다리를 부지런히 놓겠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신축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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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축사 전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규제혁신 유공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주신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혁신의 기수로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과 마주하니 참으로 든든합니다.

먼저,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동네마트 중심의 신선식품 배달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생을 실천하신 중소기업 대표님도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전부 언급하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모두가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린 분들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박수)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총 400여건의 과제가 승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400억원의 매출 증대와 9,800억원의 투자유치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면세점 재고물품 국내유통 허용’ 같은
공직자들의 혁신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소나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와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탄탄한 경제·산업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과감한 규제혁신, 더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주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빗장을 더욱 활짝 열겠습니다.

얼마 전,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에 대한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 혁신에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그리하여, 혁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로 튼튼한 사다리를 부지런히 놓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써주십시오.

중소기업인 여러분,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에 앞장서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