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기후변화 대비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 만시지탄이다

탈원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석사후연구원)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왼쪽 두번째)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있다. 2020.11.23 [e-mail]/2020-11-23 09:51:19/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기후변화 대비한 연료비 연동 전기요금 개편, 만시지탄이다
- 정부·한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개편안’ 내놓아… 3개월마다 연료비 조정 반영
- 원료값 변동분 요금 반영 시 합리적 전기 소비 유도할 것… 취약계층 부담 커지지 않게 배려 필요해

관련기사

• 민주당, 이준석 '尹공천개입' 발언에 반색..."실체는 윤석열 게이트"
• 민주 "윤석열, 골프 들통나자 외교로 포장...얼토당토 않은 변명"

동아일보 : 秋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재가하자 사의 표명한 추 장관, 폐쇄적 국정 운영 깨고 인적 쇄신 필요해
- 추미애·박영선·최기영·성윤모 장관 포함해 대대적 내각 변화 일으켜 정책 신뢰와 국정 추진력 회복해야

조선일보 :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 백신에 관해 같은 자료 받고도 ‘시급하지 않다’며 선구매 미적거린 우리 정부, 대가는 국민이
- 방역 둑 무너져 하루 확진자 1000명 씩 나와… 문 대통령, 방역 성과 대신 백신 관해 설명해야

중앙일보 : 전기요금 개편… 탈원전 고지서 아닌가
- 내년 1월부터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분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될 것
-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국민에게 떠넘기나… 이상보다 현실에 적합한 정책 펼쳐야

한겨레신문 : ‘징계의결서’ 보니, “정직 과하다”는 주장 근거없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 “해임 가능하나 유례 없다는 특수 사정 고려했다”… 정직 2개월 징계 과하지 않아
- 엄중한 징계사유로 재판에 악용될 법관 사찰과 검사 본분 넘어선 정계진출 시사 발언 등 꼽혀

매일경제 : AI 선진국 염원하며 500억 쾌척한 ‘참치왕’ 김재철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한국 수산산업 일으킨 혁신과 개척정신으로 미래 한국 성장동력에 AI 선택해
- 개별 기업 힘으로 선도하기 힘든 AI 분야, 실리콘밸리-스탠퍼드대 협업처럼 KAIST에 지원키로

한국경제 : ‘코로나 위기’ 탈출 절박함 안 보이는 경제운용계획
- 방향착오로 가득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국민·의료진 방역 공 정부로 돌리고 단기처방 정책 재탕해
- 공허한 ‘확장 거시정책 유지’와 실패 반복하는 ‘일자리 대책’… 코로나 방역에 시급한 원격의료 대책은 보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