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野도 안 막은 공정경제3법…후퇴 ‘논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추진한 것에 비해 정책적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이게 개혁이냐’며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등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다. 국민의힘도 공정경제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지적했다.

①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유지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애초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간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독점적이고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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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검찰의 권한이 강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에 또 다른 권력을 주는 것을 경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면서 “처리 과정에서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고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② 3%룰 상법 개정안, 어떻게 후퇴했나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역시 당 안팎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당초 정부원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룰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별 3% 인정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이 5명일 경우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해 18%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 시민단체가 원안과 비교했을 때 GS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41% 이상, 두산은 37% 이상 의결권을 더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모 회사의 소액주주가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후퇴했다. 정부원안에선 지분의 0.01%만 있어도 소송자격이 있지만, 여당의 개정안에선 0.5%로 강화됐다.

③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소유 허용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통과됨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통해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실련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해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의원은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넣은 것”이라며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