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 없는 전세난에 공공임대 '속도전'…전문가 "반쪽짜리 공급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 임대주택 3만9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고, 향후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주택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이다. 불안 심리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인가구의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군·인프라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 등 전국에서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공실 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잔여 공실 물량은 준비되는 대로 연말에 통합해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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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 소득 기준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과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전세주택을 1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공급하는 개념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실 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해 불안 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공실 공공임대와 공공 전세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것은 전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13년 10월(0.68%)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현실화 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급 물량이 증가해야 전셋값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 정책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의 대책은 1~2인 가구에 적합해서다. 전세 수요가 집중된 다인 가구의 전세대란은 해소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실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상당 부분 수도권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1~2인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이 느끼는 주거 불안 문제는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다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방법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역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학군과 주변 인프라가 중요한 자녀 있는 가정은 입주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적인 공급이 아니라 수요층에 맞는 적합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