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감찰·징계 부적정 권고"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이 위원장과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e-mail]]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감찰위 요구로 의결사항을 전달한다"며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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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찰위에서는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대부분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감찰위원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법조언론인클럽은 친검찰 성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이날 감찰위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견해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