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추미애-윤석열 모든 혼란…文의 책임회피 탓”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왼쪽)이 14일 마포구에서 열린 '누구나 참여아카데미'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9일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며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과 관련, “사찰이 아닌지 어지럽게 공방이 오가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핵심은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금 전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니까 법무장관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구실을 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법무부에선 장관의 지시가 이의를 제기하는 차고나, 감찰관을 건너뛰어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전달되고 보고도 그렇게 이뤄진다고 한다. 공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떠맡으려는 것이다. 더 이상 비겁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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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각영 검찰총장이 사표를 쓴 일화도 언급했다. “검사와의 대화를 TV로 지켜본 검찰총장이 퇴근을 하려고 청사를 나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대검 기획과장(부장검사)이 슬리퍼 바람으로 쫓아나가서 그날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막아섰다”며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다”고 말하자 김 전 총장이 사퇴했던 일화인데, 금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무리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결국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말 윤 총장을 경질하려고 하는지, 경질하려 한다면 그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애초에 임명했던 일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그 결과로서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