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2심도 징역4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군납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941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서 군납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회사에서 매달 100만원씩 4년간 38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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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받은 돈이 대가성이라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