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사망에...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처벌 강화할 것"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관련 보도. [사진=MBC방송화면캡처]

"정부가 아동의 보호자라 생각하고 아동의 눈높이로 세심히 살피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세상의 전부인 엄마에게 아기가 받은 것은 학대였다"며 "16개월 아기의 뽀얗던 다리는 피멍이 맺혀 잿빛으로 변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린 삶이 유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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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 아동 학대 신고에 경찰 동행 출동 원칙 △ 즉각 분리제도 △ 아동학대 처벌 강화 △ 피해 아동 구제 위한 프로그램 제안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보호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시스템 연계 통합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전문가 중심으로 추진 상황 주기적 점검 등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고자 책임 감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며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세심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다"며 "더 이상 아동학대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