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정치 논리에 전면 백지화...다시 들끓는 PK·TK 갈등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4년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 11개월간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특히 활주로 신설을 위한 공항 인근의 산 절취 문제에 있어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을 위법사항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진행된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울산·경남 등 PK(부산·경남) 지역은 그간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선거 국면에서 PK 지역 민심을 의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검증위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엄포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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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를 주장하는 등 PK 민심 잡기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검증위 결론에 "가덕도 적극 검토"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또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도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검증위 판단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특별법 발의를 거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에 힘을 실었다. 일부 의원을 제외한 야권도 별다른 이견 없이 검증위 검증 결과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선거 정국을 앞둔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PK 민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항을 둘러싼 PK와 TK 지역 간 고질적인 지역 갈등에 여야의 정치 논리가 작용한 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영" PK·"반대" TK...희비 엇갈려

PK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망 구축과 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거론,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TK 지역에서는 검증위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구가 대구 수성구갑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데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