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대항하는 룰 만들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통상원칙을 다시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에 대항하는 무역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경제관련 연설에 나선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을 비롯한 15개국 참여하는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RCEP)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 대항해 (국제무역의) 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연합뉴스 ]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협력체가 다시 꾸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바이든 당선자는 일단 국내 투자 확대 우선의 원칙을 내걸었다. 미국 내 투자를 늘려 노동자의 경제 경쟁력을 재건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IT 등 첨단분야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3000억 달러를 투자해 3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무역교섭 전 단계로 국내 고용 안정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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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은 고용대책과 환경정책을 포함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자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에서도 최저임금이나 환경 보전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과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은 관세 남발 등 징벌적 무역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이 당분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은 빚지 않을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3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 및 고용 재건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