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디지털 경제’ 언급한 文 “아세안+3, 보호주의 맞서 상생·협력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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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늘리고 역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길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정상성명 채택과 내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을 발판 삼아 보호주의의 길에 맞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은 향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다자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 회복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여러 국가와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속 통로 도입 지역이 더욱 늘어나고 이용자 범위도 넓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정상성명을 계기로 필수인력의 교류가 확대되고 제도화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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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상성명에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위한 공조가 포함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보통신(ICT) 기술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뒤처지지 않도록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등에 대한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 확대에 한·중·일 3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중·일 3국 협력 조정국으로서 세 나라와 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 협력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방역·보건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과 경제·금융 회복에 관한 별도의 정상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에는 △아세안+3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중앙총재 협력 촉진 △시장 개방 등을 통한 공급망 연계성 및 회복력 강화 △개방적·포괄적·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 지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 독려 △중소기업 등 코로나 취약 주체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성명은 지난 4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논의한 코로나19 대응 협력 이행 경과를 점검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각국 정상은 당시 회의에서 기존의 아세안+3 협력기금 등을 재분배해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경제 충격에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