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임박...중형 공공임대 공급 포함되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수급 관리,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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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매 시장은 보합세와 안정세를 보이는데 반해 전세시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불안정하다"며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추가로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아이디어 회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전세난 해결 대책 중 하나가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건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예고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중위소득 130%로 돼 있는 소득 기준도 상향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