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개막] ②"反中, 더 이상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명분 앞세운 바이든에 韓 몸살

박경은 기자 2020-11-11 08:00

바이든 민주당 후보, 46대 미 대통령 당선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및 미·중 갈등 계속

"바이든 반중 행보에 한국 숨 쉴 구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중(反中) 행보에 그간 동행하지 않았던 한국이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국제사회에서 '이단아'로 여겨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국제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면서 대중(對中)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방패로 미·중 갈등 속 선택의 순간을 모면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힘들 것이란 비관이 뒤따른다.

미중 갈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로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이든 당선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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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의 '바이든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경영콘서트에서 "애플이 커가는데 왜 미국이 아닌 중국에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느냐는 불만과 그간 대중국 정책이 포용적이었다는 비판으로 미국 내 반중국 정서는 최근 73%에 육박했다. 2년마다 하원선거를 치르는 등 미국은 여론이 주도하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국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바이든이 정권을 잡아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대중 제재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중 갈등 사이 낀 신세였던 한국이 더욱 곤란해지는 셈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이념"이라며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적당히 숨 쉴 구멍이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사회의 규칙과 질서를 지켜가며 반중 전선을 형성,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 빠져나갈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관측에 중국 정부는 미국과 대항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거듭 전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제주포럼)'에 참석해 "(미·중이) 대항하지 않고 인류 사회와 국민을 위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국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중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중·미 관계는 대화를 통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 또 세계 번영을 위해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그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다자협력'이라는 주제의 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서도 미·중 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잘 협력하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싱 대사는 "미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가 아니지만 동북아 지역과 확실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아주 대단하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협조적이고 협력적이며 안정적인 중·미 관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제주포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돼선 안 되고 또 그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저는 중국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거 미·소 냉전 시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찌 됐든 미·중이 타협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