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으로 지출 급증… 나라살림 적자는 다시 100조원 돌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다시 1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도 8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9월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9월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줄었다.

9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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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2000억원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 지급 완료되면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이 감소하면서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9월 누적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76.8%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세정지원 잔액이 4조8000억원 가량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9월 누계 세수는 지난해 대비 8조6000억원 줄어들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포함되는 세외수입은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 누적 세외수입은 19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9월 12조5000억원, 누적 기준으로는 12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수입에는 입장료, 면허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9월 총지출은 4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원 늘었다. 아동양육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했다. 누적된 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조8000억원 급증했다.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9월 총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추세도 지속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월 누적 기준 8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4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4차 추경 집행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9월은 주요 세목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2020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308조8000억원은 9월 말까지 250조2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 대비 81%가 집행됐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