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대검 특활비 검증…여야 “자료 부실” 입장 차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좌)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별활동비 사용에 대한 현장점검을 3시간 가량 실시했으나, 검증은 미흡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특활비 검증을 끝낸 뒤 대검과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가 부실했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자료는 그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 청별로만 되어 있는, 그런 자료라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며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은 그나마 자료를 좀 충실하게 냈다. 결론적으로는 특활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었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지출결의서를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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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날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본부 등이 특활비를 기본경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사위의 검증이 종료된 후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활비 검증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