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화 공급 확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 확장적 재정기조는 유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통화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이번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서비스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확장 정책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9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물경기 개선 효과도 존재한다"며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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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실물경기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통화량만 늘려 자산가격만 상승시킨다는 우려가 나왔다.
 

[KDI 제공]

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시장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년 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통화 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8분기에 걸쳐 0.5% 상승했다. 반면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상승해 GDP디플레이터 대비 2배가량 빠르고 큰 반응을 보인 후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실물경제와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올라갔던 곡선이 점차 0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블이냐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반응이 단기적이고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통화 공급이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만, 실물경제에서는 가격과 더불어 생산을 증대시키는 영향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물경제의 수요 측면을 보면 유동성 제약 가구·기업이 증가하는 경우 통화 공급에 따른 수요 진작 효과가 평시보다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수요 측 요인이 통화량 증가의 파급효과를 크게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주가지수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주요 변수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며 "이는 기업부문의 유동성 제약 정도가 과거 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위원은 "특히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통화 공급 파급 효과가 과거 경험 대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의 공급 가격 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재고관리의 어려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자본집약도로 인해 가동률 증가를 통한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해 방역을 이완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접활동 관련 서비스업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비스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